오늘은 2024년부터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내용과 배치 기준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선정 기준, 배치 기준과 혜택 선임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원 등 시설 급여 기관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정된 승급교육을 이수한 후 중간 관리자로서 선임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아직 정확한 업무 기준과 선발 기준 및 인원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각 요양 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각 요양 기관의 대표가 요양원 규모 별로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요양보호사들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16시간과 온라인 24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기관입니다. 입소자가 50명 이상 70명 미만인 기관은 선임요양보호사를 2명 지정할 수 있으며, 75명 이상 100명 미만의 기관은 3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부터는 25명당 선임요양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매월 15만원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 사실 선임요양보호사는 요양 기관 요양보호사들과 시설 대표 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 역할과 지휘가 아직은 모호해서 많은 기관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정의 내려 주었는데 그 업무는 요양보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인지 활동, 정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유 업무로 다른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술을 지도하거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및 여러 기록의 확인과 점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종사자 간에 혹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오늘은 2024년부터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내용과 배치 기준 그리고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선정 기준, 배치 기준과 혜택 선임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원 등 시설 급여 기관에서 60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정된 승급교육을 이수한 후 중간 관리자로서 선임요양보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사기를 높인다는 취지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아직 정확한 업무 기준과 선발 기준 및 인원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각 요양 기관에서는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각 요양 기관의 대표가 요양원 규모 별로 정해진 인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요양보호사들은 오프라인 집합교육 16시간과 온라인 24시간의 승급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임요양보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기관입니다. 입소자가 50명 이상 70명 미만인 기관은 선임요양보호사를 2명 지정할 수 있으며, 75명 이상 100명 미만의 기관은 3명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부터는 25명당 선임요양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매월 15만원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 사실 선임요양보호사는 요양 기관 요양보호사들과 시설 대표 간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지만 그 역할과 지휘가 아직은 모호해서 많은 기관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선임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정의 내려 주었는데 그 업무는 요양보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인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지원, 인지 활동, 정서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유 업무로 다른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술을 지도하거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및 여러 기록의 확인과 점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종사자 간에 혹시 갈등이 발생하면 그것을...

일본 난카이 대지진 공포와 불의 고리 지역에서의 연속적인 지진 소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진에 대해 걱정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택의 내진 설계 기준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진 설계에 대해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진설계 기준 1988년 처음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된 이래 대한민국의 주택들은 법에 따라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독 주택, 빌라 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높이를 가진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6층 이상, 100,000 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1995년 법이 개정되며 6층 이상, 10,000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계 각종 지진대가 활발히 움직인 2005년부터 대한민국의 3층 이상, 1,000 평방 미터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지만 건축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200 평방 미터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충족시켜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로 커버 할 수 있는 지진 규모 건물의 내진 설계로 견뎌낼 수 있는 지진의 규모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인 수치화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 설계로 견딜 수 있는 지진 강도가 구체화되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리히터 지진 규모 기준 내진 설계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설계됩니다. 1988년 처음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 6층 이상 신축 건축물의 경우 리히터 규모 5.5에서 6.5를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신축 된 3층 이상 건축물은 리히터 규모 6.0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새로...

일본 난카이 대지진 공포와 불의 고리 지역에서의 연속적인 지진 소식으로 대한민국의 지진에 대해 걱정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주택의 내진 설계 기준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진 설계에 대해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내진설계 기준 1988년 처음 내진 설계 기준이 마련된 이래 대한민국의 주택들은 법에 따라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독 주택, 빌라 뿐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 높이를 가진 모든 건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988년에는 6층 이상, 100,000 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1995년 법이 개정되며 6층 이상, 10,000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계 각종 지진대가 활발히 움직인 2005년부터 대한민국의 3층 이상, 1,000 평방 미터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해야지만 건축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200 평방 미터 건물은 모두 내진 설계를 충족시켜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로 커버 할 수 있는 지진 규모 건물의 내진 설계로 견뎌낼 수 있는 지진의 규모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하고 일반적인 수치화가 무척이나 어렵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 설계로 견딜 수 있는 지진 강도가 구체화되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리히터 지진 규모 기준 내진 설계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설계됩니다. 1988년 처음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 6층 이상 신축 건축물의 경우 리히터 규모 5.5에서 6.5를 견딜 수 있는 정도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신축 된 3층 이상 건축물은 리히터 규모 6.0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새로...

경제 사기 진작 및 활성화로 임시 공휴일 지정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시 공휴일 주휴 수당 지급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자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의 휴가 처리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수당 계산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정직원들은 기존처럼 유급 공휴일 개념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매번 임시 공휴일이 생길 때마다 머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정의와 임시 공휴일 관련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시간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 시간 및 주휴 수당 처리 방법 모든 아르바이트를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노동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는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주간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합의된 주간 근로 시간에 근무를 다 행했을 경우 반드시 주휴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하루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이므로 통상 근로자의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인 40시간 중 1/2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 시간을 일반 근로자 주휴 시간 8시간의 1/2인 4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주휴 시간에 따른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시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주휴 수당을 명시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이 금액을 반드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 주휴 수당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금까지 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정확히 계산해서 ...

경제 사기 진작 및 활성화로 임시 공휴일 지정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혹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와 주휴 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임시 공휴일 주휴 수당 지급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자 소상공인들은 직원들의 휴가 처리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수당 계산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정직원들은 기존처럼 유급 공휴일 개념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규모 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매번 임시 공휴일이 생길 때마다 머리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의 정의와 임시 공휴일 관련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기 전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시간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 시간 및 주휴 수당 처리 방법 모든 아르바이트를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노동법 상 단시간 근로자로 부르는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주간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합의된 주간 근로 시간에 근무를 다 행했을 경우 반드시 주휴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하루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20시간이므로 통상 근로자의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인 40시간 중 1/2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 시간을 일반 근로자 주휴 시간 8시간의 1/2인 4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주휴 시간에 따른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시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서에는 반드시 주휴 수당을 명시되어야 하고 사용자는 이 금액을 반드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 주휴 수당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금까지 더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정확히 계산해서 ...

 오늘은 원천징수 즉 원천세의 뜻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조회 그리고 확인 방법과 원천징수 안했을 때 가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징수의 의미 원천세 징수란 개인의 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개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한 후 회사는 매월 또는 반기마다 공제된 세금을 모아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 공제된 금액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목적은 국가의 세금 누락을 막고 조기에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각 직원별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각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익월 10일까지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다만 20인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거쳐 반기 1회로 원천세 납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는 개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퇴사자는 전 직장 담당자에게 발급받거나 국세청 조회를 통해 발급발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징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개인들의 급여에서 미리 소득세를 떼고 한 번에 내는 의무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직장인들은 국세청에서 고시되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미리 세금이 공제되어 급여를 받게 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 등은 3.3%의 원천세를 떼고 용역료를 받게 됩니다. 각 원천세 세율의 10%로 지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소득 징수에 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에게 용역을 맡겼다면 세무사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 누락 시 가산세율과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세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10% 한도로 ‘미납한 세액의 3%’와 ‘미납 기간 1일 당 1만분의 3을 곱한 ...

 오늘은 원천징수 즉 원천세의 뜻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조회 그리고 확인 방법과 원천징수 안했을 때 가산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징수의 의미 원천세 징수란 개인의 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가 개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한 후 회사는 매월 또는 반기마다 공제된 세금을 모아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 공제된 금액을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목적은 국가의 세금 누락을 막고 조기에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각 직원별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각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익월 10일까지 국세청과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다만 20인 이하 사업장은 승인을 거쳐 반기 1회로 원천세 납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는 개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퇴사자는 전 직장 담당자에게 발급받거나 국세청 조회를 통해 발급발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징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개인들의 급여에서 미리 소득세를 떼고 한 번에 내는 의무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직장인들은 국세청에서 고시되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미리 세금이 공제되어 급여를 받게 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리랜서 등은 3.3%의 원천세를 떼고 용역료를 받게 됩니다. 각 원천세 세율의 10%로 지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천세 소득 징수에 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에게 용역을 맡겼다면 세무사로부터 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 누락 시 가산세율과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세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10% 한도로 ‘미납한 세액의 3%’와 ‘미납 기간 1일 당 1만분의 3을 곱한 ...